5월 20일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 전월세 신고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2006년부터 '실거래 신고'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지만, 임대차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어서 확정일자 신고, 월세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현황 등을 통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고의무가 없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매매와 달리 정보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지역별로 전월세 시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임대료가 얼마나 일상이 되었는지 또는 계약기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투명했던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과세될 수 있기에 그 피해를 임차인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전월세 신고제' 이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